국민연금 혜택 요약 출산 크레딧 제도 등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실업크레딧 국민연금 혜택 요약

 

국가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더불어 국민연금은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 보장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납입기간, 보험금액을 선택하고 해제도 가능한 개인연금과는 다르게 국민연금은 가입 대상인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중도해지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성이 있지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실업크레딧같은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credit은 신용, 신뢰를 뜻하는 단어로 특정한 일에 대한 공로나 기여를 한 것에 대한 답례로 당신을 믿고 혜택이나 자격 등을 준다는 의미로 쓰이는데, 일상생활에서 간혹 사용하는 것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면 영화가 끝나고 화면에 제작진들의 이름이 올라오는 스태프롤을 엔딩크레딧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요. 어쨌든 국민연금에도 크레딧 제도가 있는데 해당되시는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 소개해 드리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은 참고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살펴 보면,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국민이면 가입 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게 되면, 수급 연령이 되었을 때 노령연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의 수급 연령은 60세부터 가능했던 것을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의 수령액은 가입기간과 가입금액에 따라 다른데,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어서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 출산크레딧이나 군복무크레딧 제도입니다.

 

출산 크레딧의 혜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 입양 등으로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줍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녀가 2명일 때는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고,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면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로 인정해 주어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드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이 혜택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을 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신청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복무크레딧도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대하여 병역 의무를 다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부담한다고 합니다. 군 복무 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군 복무 기간의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 줌으로써 노령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고 노령연금 수령액을 높여 줍니다. 군복무크레딧으로 인정하는 대상은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 예비역, 사회 복무요원, 국제 협력 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등이 해당됩니다. 군 복무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 등의 타공적 연금 재직 기간에 포함이 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실업크레딧은 출산크레딧이나 군복무크레딧에 비해 늦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 기간 중에 구직 급여 수급자가 원하는 경우에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줌으로써 국민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의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가입자에 해당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이 있거나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저소득층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을 합니다. 참고로, 2020년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초과하거나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실업크레딧은 연금보험료의 25%는 본인이 부담하고 국가에서 75%를 지원하는데,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서 생애 최대 12개월까지만 지원한다고 합니다. 실업크레딧의 재원은 고용부 일반회계에서 25%, 국민연금 기금에서 25%, 고용보험 기금에서 25%를 지원합니다.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 실업크레딧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인데, 혜택의 범위나 대상의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다소 의아할 수도 있지만, 시대 변화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출산이나 군 복무, 실업의 문제가 한 개인의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재원 관리를 잘하여서 국민연금 크레딧과 같은 좋은 제도가 점점 확대 발전되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칠까 합니다. 좀 더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