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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1인 자영업자 강원도 지원사업 지원금 사회보험료 지원

요즘 자영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여러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점이 모두 해소되기는 어렵지 싶습니다. 오늘은 강원도에서 1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좋은 정책이 있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어찌 보면 적은 금액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한 푼이라도 아쉬운 분의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것 같아 강원 일자리 정보망에 나와있는 지원정책을 알려드리는 것이니, 관심 있으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2022년도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정책으로 1인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기 위한 공통 조건이 있는데,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강원도 내에 소재하고 있어야 하며,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인 1인 자영업자여야 합니다. 이미 폐업한 사업장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해당되는 사회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정책으로, 공고일 기준으로 각각의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1인 자영업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요건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요건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것이 공통적인 지원 요건인데, 그 중에서 국민연금의 지원 요건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이면서 기준 소득월액이 230만 원 미만이고, 재산세 과세표준액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연 사업소득금액 900백만 원 미만인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의 경우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소득만 인정하는 것으로 사업소득 이외 소득은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2개 이상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각각의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내용

지원기간은 2022년 1월 ~ 12월분까지 입니다. 지원 기간 내에 실제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지원 기간 내의 실제로 납부하신 고용보험료의 50%, 지원 기간 안에 실제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50%를 지원하여 줍니다. 즉, 실제 납부하신 각각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여 지원 금액을 산정하고, 해당 금액의 50%를 지원합니다. 미납분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의 지원 신청 시점까지 완납하시면 소급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인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2019년 이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만 2022년 기간 내에 신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2019년 이후 최초 신청하신 후 지원금을 수령한 사업장은 별도로 추가 신청없이 지원 요건 심사 후에 지원 여부를 판정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자영업자 고용보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중에 공고일 기준으로 가입하여 납부하고 있는 보험이 있으시면 보험 1개 이상을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강원일자리정보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되고, 사업장 소재지 시 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 혹은 시 군청의 일자리부서에 우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강원도 내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신 1인 자영업을 운영 중이시면 한번쯤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은 신청하시기 전에 근로복지공단에 가입여부를 꼭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고, 지원금 지급받은 이후에 혹시 사업장이 폐업하게 되는 경우에는 폐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 담당부서로 폐업 신고를 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폐업한 사업장에서 지원금을 수령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