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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제도 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살다 보면 갑작스러운 사고나 예기치 못한 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게 되는데, 이에 따른 의료비가 감당할 수 없거나, 가계에 타격을 줄 정도로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중에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시기에 의료비 부담으로 때를 놓치는 경우도 있고, 또 치료를 받고 지불한 의료비 때문에 가계에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행된 지 몇 년 되지 않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이나 지원범위 등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은 참고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1.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재난적 의료비는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의 기준에 충족되었을 때 지원이 가능합니다. 먼저, 모든 입원 환자와 중증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외래환자는 지원 대상이 됩니다. 중증환자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이 해당됩니다. 둘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가 대상인데,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셋째, 지원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 기준에 따라 의료비 부담 수준이 달라진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재난적 의료비 지원범위

지원 상한금액인 연간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는데,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로 차등 적용하는데, 여기서 기준이 되는 본인 부담 의료비는 건강보험 환자 본인 부담 의료비에서 지원제외 항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보험금 등을 제외한다고 합니다. 다만, 필요성이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개별 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 원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질환별 입원 진료 일수와 외래 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3.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외 및 제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는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 진료와의 편차가 큰 치료,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의료비는 제외됩니다. 예를 들면, 미용 혹은 성형, 특실 혹은 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등이 해당됩니다. 국가나 지자체 지원금, 실손 혹은 정액형 민간보험금 수령액을 차감 후 지원을 하는데, 중복 수급이 확인되면 환수를 합니다.

4. 재난적 의료비 개별심사

갑작스러운 병원 치료에 따른 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제도인지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몇몇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개별 심사를 통해 선별하여 지원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기준중위소득100%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중증 질환 외의 질환으로 고액 외래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등은 개별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5. 재난적 의료비 지원신청

환자 또는 대리인이 퇴원일 혹은 최종 진료일의 다음날로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한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셔서 재난적 의료비 지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입원 중에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게 하려는 경우는 퇴원일 7일 전까지 의료기관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본인 혹은 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를 지원해 줍니다.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의료비 부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부담이 되신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셔서 도움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