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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 노인연금 수급자격

우리나라는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서 국민 연금 제도가 1988년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국민 연금 제도가 시행되어온 기간이 그렇게 오래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설사 국민연금에 가입하셨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매우 짧아서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도와드리면서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기 위한 제도로 기초 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기초 연금 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제도는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을 하시면서도 정작 본인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이고 성숙된 연금 혜택을 누리게 되면,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 세대의 부담도 덜어 주면서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기초 연금은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70%의 어르신들께 드립니다.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이 됩니다. 2021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일 때 1,690,000원이고, 부부가구일 때 2,704,000원입니다. 그리고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말이 다소 복잡하지만, 소득인정액을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마지막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 연금은 어르신들의 소득 재산 수준, 국민연금 지급액 및 부부 2인 수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매달"  "최대 300,000원"에서 "최소 30,000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과 배우자 분의 기초연금액이 각각 3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20%씩 감액된 금액인 24만 원씩 받게 되어 총 48만 원을 받으시게 됩니다.

기초 연금 신청은 본인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또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국민연금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 나 신청 가능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pc나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나 제 생각으로는 다소 복잡할 수도 있고, 잘못된 기록 하셔서 착오가 생길 수도 있으니 보다 정확한 방법으로 직접 주민센터에 연락 후,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 본인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기초연금"을 검색하시면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찾아보실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나도 받을수 있나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이라는 메뉴가 보이실겁니다. 그 부분을 눌러서 다음 페이지로 들어가 보시면, 자가 진단을 통해서 기초 연금 수급 여부를 알아볼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을 알아보는 자가진단인데 표의 오른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득인정액을 산출하는 계산식이 매우 복잡합니다. 그러나 아래에 있는 표에 본인에게 해당하는 부분을 기록만 하시면 바로 산출되어 소득인정액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를 선택합니다. 가구 유형에서 본인 혼자 계시면 단독가구, 부부가 함께이면 부부가구 선택하시고요, 거주지에 따라서 기본공제 재산액이 달라지므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을 구분되어 있습니다. 어르신 본인의 거주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득 재산 정보에 대해 기록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이 있으시면 적고요, 다른 일반 재산에 해당되는 부분도 꼼꼼히 읽어 보시면서 해당 사항이 있으시면 모두 적으신 후, 맨 아래에 있는 "결과 보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결과 보기를 눌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조회한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자세한 건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간단한 예를 들어 나온 결과를 보여드리면, 대도시 50,000만 원 하는 주택을 소유한 부부가 일절 다른 소득이 없을 때 조회한 결과와 똑같은 조건에 더해서 3,000만 원 자동차와 10,000만 원의 금융재산도 있을 때 조회한 결과를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소득인정액이 차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두 경우 모두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신청 후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 본인이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모의 계산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록 여부에 따라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알아보는 과정으로만 알아보시고, 좀 더 자세하고 정확한 여부는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위의 조건에서 대도시를 중소도시로 바꾸어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기록에 따라 결과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가진단은 꼼꼼하게 읽어 보시고 모의 결과를 알아보신 후 더 궁금하시면 직접 주민센터 방문을 권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런 제도는 열심히 살아오신 어르신들을 위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는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만약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생일에 속하는 달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니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알아보는 수급 대상 여부 자가진단은 참고만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정확한 건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받아 보시길 추천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